범죄자의 머그샷 촬영 거부권 있어야 할까요?
범죄자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범죄자의 머그샷을 촬영해도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에게 머그샷 공개 거부권이 왜 있어야 하는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머그샷 이란?
머그샷은 범죄자가 찍는 얼굴 사진 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에게 잡힌 범죄자가 자신의 번호를 들고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머그샷입니다.
보통 머그샷은 정면과 옆면을 찍습니다.
머그샷이 공개 되지 않는 이유
한국 에서는 범죄자가 머그 샷을 거부할 수 있는 머스 샷 촬영 거부권이 있다고 합니다. 구속이 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진 공개를 거부하면, 머그 샷을 공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머그샷이 공개 되지 않아 생기는 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경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개되는 범죄자의 얼굴 사진이 오래된 사진이거나, 얼굴을 숙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도 못 알아본다는 범죄자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미국 머그샷
미국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머그 샷 공개를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범죄자에게는 머그 샷을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찍은 머그 샷을 본 시민들은, 한국에서는 살인자까지도 머그 샷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분노 하고 있습니다.
한국 머그샷
한국에서도 범죄자의 얼굴을 사진 찍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분류한 반면, 한국에서는 본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사진 공개가 불법입니다.
최근 잇따른 흉악한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는 범인들 때문에 지인도 알아보기 힘든 사진이 공개 되어 시민들이 분노 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자 최원종
서현역에서 14명의 사람들에게 칼을 휘뒤른 범인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서 시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머그샷이 공개되는 것 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