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을 수 없을 땐 국가에서 도와주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세요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들면,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아보세요. 개인회생이란 자신의 소득으로는 사채를 포함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을 마치면 신용을 회복하고 그 기록을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성실히 이행하고 신용을 회복하더라도 자신이 피해를 준 금융권에서는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를 거부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 시달려 극단적인 상황을 눈앞에 둔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신의 월 소득에서 가족의 인원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5년 동안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없애 줍니다. 월소득이 100만원이고, 최저 생계비가 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자신의 빚이 얼마가 쌓여있든 40만원을 3년~5년 동안 내면 빚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벌고 있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2. 1000만 원 이상의 빚이 있는 사람 중 담보가 없는 모든 빚의 합이 10억 이하 일 때

3. 1000만 원 이상의 빚이 있는 사람 중 담보가 있는 빚의 합이 15억 이하 일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5.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5년이 지났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국적이 다른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1. 빚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담보가 없는 빚의 합이 10억 이상 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담보가 있는 빚의 합이 15억 이상 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5년 이내에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순서

1."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서 "첨부 서류"와 함께 채무자의 거주지 지방 법원에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2. 재산목록 1통
•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5.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7. 진술서 1통
•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9.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10.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11. 변제계획안 1통

※ 신청서 제출 법원  

법원	주소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수원지방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춘천지방법원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2. 개인회생 위원 선임

3. 보전 처분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4. 개시 결정(개인 회생 신청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납니다.)

5. 채권 이의 기간(개시 결정 2개월 이내에 채권자가 당신의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 집회(개시 결정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꼭 참석해야 개인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7. 변제 계획인가(신용 불량 등록 해제)

8. 변제 계획 수행

9. 면책(5년 이내 개인 회생 재 신청이 금지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변호사를  수임 할 수 없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기 힘들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상담 하세요.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